만약 그것이 휴대폰 번호를 훔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요? 보통 사람보다 귀가 작아서 남들이 편할 정도로 두꺼운 마스크 라인이 저에게는 최악입니다. 원래 귀 뒤가 아프지 않게 두껍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사용하다 보면 귀 뒤가 아니라 마스크 자체가 벗겨지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잘 쓰면 입을 가리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굵은 선이 아닌 마스크를 구입합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새로 샀는데 선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잘 안 벗겨져서 좀 더 지켜보려고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요즘,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귀 뒤에 있는 마스크 스트랩을 뒤집는 것만큼 어려운 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데, 어떤 마스크가 저한테 딱 맞을지 궁금해요.
휴대폰번호도용 누군가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까지도 하므로?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전화나 문자 통화하던 휴대전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서핑, 사진, 편집, 게임 외에도, 재정 문제도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많은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는 누군가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만큼 휴대폰 자체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휴대폰 번호의 보안과 기밀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노출된 번호로 스팸 전화나 문자메시지만 받고, 더 큰 피해 규모와 빈도가 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번호 도용을 통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다급한 자녀의 메시지로 주민등록증 인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녀가 급해도 부모가 인증을 요청하는 웃기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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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이라면 상관없지만, 자녀가 보낸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난당했다고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시지를 보내 신분증 사진, 계좌·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링크를 보낸 은행이나 택배기사를 사칭한 문자를 받고 클릭을 하면 휴대폰 내 모든 정보가 상대방에게 해킹당해 이 문제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800만 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5명 중 1명 정도가 피해자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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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고 악성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법적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도 법적 의무나 권리가 담긴 문서가 본인 명의로 작성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소송도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변조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얻은 이익에 따라 5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범죄에 휘말려 처벌의 위험이 있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해 설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 피소된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범죄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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